개인사업자 세금 부가세 환급방법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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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업을 시작하면 임차비용 및 마케팅 등 기초 비용이 많이 들어 사업자분들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분들의 부담을 덜어내고자 개인사업자가 지불한 부가세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방법을 포함하여 계산방법 및 조기환급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부가세란?
우선 부가세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값에서 10%를 부담하는 소비세를 의미합니다.사업자는 국세청과 소비자 중간에서 소비자가 지불한 부가세를 국세청으로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합니다.부가세 중에서도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자가 제품을 만들면서 원재료비나 원가를 부담하여 지급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하며, 소비자 판매를 통해 얻은 부가세를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정리하면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만큼 국세청에서 신고하여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2) 부과세 환급
부과세 환급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입이 매출세액 보다 많을 경우 발생한 세액입니다. 이처럼 매입세액이 더 많을 경우 발생한 차액을 환급 받는 것으로 관할사무소에 각 과세기간별로 나누어 과세기간에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는 내야하는 부가세가 없습니다.이럴 경우에만 납부한 부가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각종 영수증과 세금계산서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모두 환급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관한 각종 증빙서류(카드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기본, 기타 일반 간이영수증과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들을 증거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 부과세 환급은 모든 차액에 대해 환급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매입을 포함하여 고정자산 등 구입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에만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로 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로 총 3가지가 있으며 3가지 중 하나만 해당해도 부과세 환급 제외대상이 됩니다. 위에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30일에서 최대 45일까지 신청하면 사업자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가세 환급방법
일반적인 부가세 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본 뒤 조기환급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 환급신청 제출 :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 가장 먼저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방법은 전자신고, 방문신청 두가지가 있으며, 전자로 신고할 경우 검토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어 검토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세무서의 입력요건 시간 소요 등 기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환급통보 : 신청서 검토를 완료한 후 부가세 환급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징세과로 환급통보를 인계 받게 됩니다. 환급담당자는 결손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환급금 양도 요구서 및 가압류 결정문 등을 처리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환급이 결정됩니다. 계좌 입금은 일반적으로 통보 결정된 이후 다음날 오후 3시쯤에 입금이 되며 상황에 따라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수령 환급금 처리 : 마지막으로 미수령 받은 환급금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1년 이내 우체국에서 수령이 가능하지만 1년이 지날 경우 미수령으로 넘어가면서 세무소 환급담당자를 통해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부가세 환급- 조기 환급
- 조기환급
개인사업자 세금 부가세 조기-환급이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일반 환급방법과 조기 환급방법으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환급은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한 경우 가능하며,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종료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부과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이란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은 신고납부기한보다 더 일찍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조기환급 대상자 : 조기 환급은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대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1.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하는 경우
2. 영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3.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조기 환급 대상자는 총 3가지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인테리어 공사 및 사무실/업무용 차량 매입 내역에 대해서도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환급을 받기 위해서 부가세 신고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첨부하여 인증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6) 부가세 계산 및 계산
- 부가세 계산 : 부가세 계산 방법은 매출세액에 매입세액을 뺀 값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금액이 클 경우 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차액이 생긴 금액만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초기에는 매출보다 매입에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 사업 초기에 많은 분들이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 부과세 계산기 : 지출 및 비용 금액이 많을 경우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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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세금종류별 서비스 항목에서 ‘세금모의계산’ 메뉴얼을 선택하면 부가세 금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받는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가 정산되는 시기는 매년 1월입니다. 이때에는 간이과세자, 법인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모두 공통으로 신고하게 되지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계산법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세율이 10% 적용되지만, 매입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고, 세급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신규거나 직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 7월 두번 부가세를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 한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만약 납부한 세금이 부과된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도 찾아오실 수가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세금 계산이 필요합니다. 계산 방법은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출액의 10%(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만큼으로 계산하고, 간이과세자일 경우 납부세액은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빼기 공제세액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공제세액은 공급대가 즉, 매입액 x 0.5% 입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세금 부가세 환급 방법 2023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